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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5 03:41
조회
82
정부는 8.28(수)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

핵심품목(100+α)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

▪ 품목분석 : 수출규제 3개 품목(7월) → 100+α개 정밀진단 실시(금년까지)

핵심품목 중심으로 20~22년 동안 5조원 이상 예산 집중 투자

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R&D로 체질 개선

▪ (예타 경제성 평가) 비용편익(B/C) →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 대체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

▪ (신속•유연한 R&D 추진) 정책지정(Fast Track), 경쟁형•후불형, 중복 허용

국가연구역량 총결집: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연구협의체(N-TEA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8월 28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금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ㅇ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혁신대책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교한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다.

⑴ (기술수준↑, 수입다변화↑)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⑵ (기술수준↓, 수입다변화↑)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⑶ (기술수준↓, 수입다변화↓)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⑷ (기술수준↑, 수입다변화↓)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ㅇ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투자 확대)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ㅇ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신속한 제도적 지원)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ㅇ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ㅇ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간다.

(연구역량 총결집, 3N+R)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ㅇ (N-LAB)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ㅇ (N-Facility)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ㅇ (N-TEAM)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ㅇ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연구정보통합 활용)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 (R&D PIE) 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

ㅇ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ㅇ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