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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에서도 한국 특허 그대로 인정된다

작성자
infomanager
작성일
2020-10-06 00:30
조회
59
브루나이에서도 한국 특허 그대로 인정된다
-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세 번째 특허인정제도 시행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기초하여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인정신청을 함으로서 브루나이에서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ㅇ 그런데,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브루나이는 캄보디아(’19.11월), 라오스(’20.7월)에 이어 한국 특허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세 번째 국가이다.

□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양국 정상의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ㅇ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하여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촉진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특허심사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ㅇ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며, 1년 6개월이 넘는 긴 기다림 끝에 이번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 브루나이는 2017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 중 광물성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최근 브루나이 정부는 산업 다각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이번에 브루나이가 시행하는 특허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이 브루나이에서 빠르게 특허를 획득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할 뿐 아니라, 브루나이 정부 입장에서도 다양한 한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인하여 산업 다각화를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한 뒤

ㅇ “앞으로 특허심사품질을 제고하는데 더욱 힘쓰는 한편,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특허가 아세안을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