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다툼에 따른 세계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체 특허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반면, 이차전지 등 주요 국가핵심기술** 분야 출원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3배 이상인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 (‘22년 상반기) 103,437건 → (‘23년 상반기) 107,693건(▲4.1)
** 국가핵심기술 : 전기전자(이차전지), 반도체, 정보통신(디지털통신) 등 12개 분야 기술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3년 상반기 접수된 국내 특허출원(약 10.7만 건)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35대 기술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이차전지, 반도체, 디지털통신 등 주요 국가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붙임1]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국제특허분류(IPC)-Technology concordance table 사용

기술 분야별 세부 증가 현황을 보면, 이차전지(8,660건, ▲11.5), 반도체(6,580건, ▲15.5), 디지털통신(5,110건, ▲15.1) 등 우리 미래 먹거리 국가핵심기술이 ‘23년 상반기 특허출원 증가를 견인했음을 알 수 있다. [붙임1]

전체 기술 분야 중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이차전지 분야는 전년 동기(1~6월) 대비 890건이 증가한 8,660건이 출원되어 11.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붙임1]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2,803건, ▲22.3), 중견·중소기업(2,256건, ▲5.7) 출원이 증가했으며, 대학·공공연(995건, ▲31.3)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붙임2]

주요 출원인으로는 엘지(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스디아이(SDI) 등이 많은 특허출원을 했으며, 특히, 이차전지 분야 다출원 상위5 출원인의 출원 증가율은 지난해 21.6%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상승한 43.6%을 나타냈다*.
* 특허출원후 1년6개월 후 공개 원칙에 따라 기업별 출원건수는 공개 불가

이와 관련해, 특허출원이 기업 수출 활동의 선행 지수인 점을 반영한 듯 한국무역협회 보고서(‘23.9)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양극재) 수출 규모는 74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66% 증가했다.

반도체 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881건이 증가한 6,580건이 출원되어 15.5% 증가했고,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3,209건, ▲33.5), 중소·중견기업(848건, ▲16.5), 대학·공공연(395건, ▲14.8) 등의 출원이 증가했다. [붙임1,2]

주요 출원인으로는 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등이 많은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상반기 반도체 분야 다출원 상위5 출원인의 출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37.6%을 나타냈다*.
* 특허출원후 1년6개월 후 공개 원칙에 따라 기업별 출원건수는 공개 불가

또한, 디지털통신은 전년 동기대비 672건이 증가한 5,110건이 출원되어 15.1% 증가했고,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2,193건, ▲38.0), 중소·중견기업(720건, ▲4.5), 대학·공공연(530건, ▲7.7) 등의 출원이 증가했다. [붙임1,2]

주요 출원인으로는 엘지(LG)전자, 삼성전자 등이 많은 특허출원을 했으며, 상반기 디지털통신 분야 다출원 상위5 출원인의 출원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39.1%을 보였다*.
* 특허출원후 1년6개월 후 공개 원칙에 따라 기업별 출원건수는 공개 불가

이러한 주요 국가핵심기술 분야 출원 증가는 우리기업이 세계적인 경기불황속에서도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권 확보에 속도를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용훈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세계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올해 상반기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최근 첨단 기술 관련 특허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향후 특허출원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므로, 우리기업이 특허권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전문 심사관 확보 등의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9월 18일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