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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 작성일2024/0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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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 융복합·신산업 분야 전담 ‘신산업상표심사과’ 1월부터 본격 운영 - |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부처별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45개의 상품류로 구분
**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센서의 융합 상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농업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상품) 등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ㆍ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 현황>(단위: 건)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자율주행 | 92 | 101 | 229 | 303 |
스마트팜 | 52 | 70 | 76 | 78 |
인공지능 | 547 | 811 | 1,326 | 1,468 |
빅데이터 | 718 | 1,059 | 1,113 | 1,170 |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6일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 첨부1 11 [특허청] 특허청,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pdf (용량 : 164.1K / 다운로드수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