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5.(수) 9시(현지 시각) 퀴라소 빌렘스타트시에서 인터폴* 주최로 개최된 「제17회 국제 법집행 지식재산권 범죄 회의」에서 상표특별사법경찰과(이하 상표경찰)가 ‘2024 IIPCIC(국제 IP 범죄 수사관 대학) 공로 표창’을 최초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은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관 대학(IIPCIC)’은 인터폴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교육 플랫폼으로 매년 「국제 법집행 지식재산권 범죄 회의」에서 공로 표창(Commendation of Merit)과 전문 직무 상(Professional Service Award)을 수여하고 있다. 이 중 공로 표창은 지식재산권 범죄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수사 전략을 추진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둔 수사관 또는 수사 부서의 공로를 표창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은 상표경찰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수사협의체*를 통한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단속(’23.7.~현재),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위조부품 단속(’23.4.~8.),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를 통한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 단속(’22.2.), 전 세계 야구팬에게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린 엠엘비(MLB) 위조상품 단속(’24.3.), 국제적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케이팝 팬 굿즈 위조상품 단속(’19~’24) 등이 꼽힌다.

*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특허청을 중심으로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합동 단체로 ’24년 2월에 결성

특허청 상표경찰은 국내 유일의 상표권 침해 범죄 수사 전문 부서로,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검찰, 경찰, 관세청,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규모 상표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나날이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경찰은 보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도입하여 고도화되고 효과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지식재산 보호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6일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