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경쟁력을 심층 분석하였다.

ㅇ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주기술 분야도 과거와 달리 특허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붙임 1]

* 종전(’90~’10) 세계출원은 연평균 2% 증가하나, 최근 10년간(‘11~’20) 연평균 13%로 급증

1. 한국, 우주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7위

ㅇ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고, 실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총 840건으로 4%를 점유해 7위를 기록하고 있다.(‘90~’20) [붙임 2]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러시아, 6위 독일, 7위 한국

- 이로서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특허 출원 세계 7위이면서, 달궤도선 발사국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2. 우리도 위성 발사를 계기로 특허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부족하고 민간 기업 참여도 매우 저조

ㅇ 나로호(’09, ’13), 누리호(’21, ’22)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 (’90~’20) 1. 미 6,226건, 2. 중 4,330건, 3. 프 3,409건, 4. 일 2,669건 5. 러 2,084건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 동향 [붙임 2] 및 주요 이벤트>

ㅇ 그나마, 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미국ㆍ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 (’90~’20 우주기술 세계 특허출원 동향) 항공우주연구원 476건 vs 민간기업 89건

** (’90~’20 우주기술 민간기업 세계 특허출원 순위) 1위 프 에어버스(1332건), 2위 미 보잉사(759건), 3위 일 미쓰비시(688건), 4위 프 탈레스(539건), 5위 한 항공우주연구원(476건)

ㅇ 한편,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 중으로 향후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붙임 3]

* 중국 우주기술 특허 연간 출원량: (’11년) 67건 → (’20년) 925건

3. 우리의 위성체 특허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 특허는 미흡

ㅇ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붙임 4]

-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90~’20)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 위성체 기술: 1. 미(31%), 2. 중(21%),  3. 프(19%), 4. 일(15%), 5. 한(5%), 6. 러시아(4%), 7. 독(4%)

-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하다.

* 발사체 기술: 1. 미(35%), 2. 중(17%), 3. 프(17%), 4. 러(13%), 5. 일(9%), 6. 독(5%), 7. 한(2%)

□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2022년 8월 16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