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개별기관 맞춤형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붙임 1]

o 이에 특허청은 ▲초격차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1.반도체·디스플레이 2. 이차전지 3. 수소의 3개 분야 17개 과제와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1.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2. 인공지능·로봇 3. 사이버보안의 3개 분야 17개 과제까지, 총 34개의 지원과제(기관)를 선정하였다. [붙임 2]
 
o 선정된 기관은 엠에이티플러스(반도체·디스플레이), 인지컨트롤스(이차전지)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수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인공지능·로봇) 등 9개 대학·공공연이다.

□ 최근 미·중 패권다툼이 촉발한 기술주도권 확보 경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안보 동맹으로 번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전략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o 특허청의 이번 지원은 정부의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기조에 맞춰 국가안보, 공급망, 신산업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선정된 6개 기술분야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o 이번에 선정된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5.2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장벽특허 대응전략, 최적 연구개발 방향, 우수특허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 특허청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을 받은 과제에서 창출된 특허기술은, 일반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출된 특허기술과 대비해서 산업계 활용가치가 높았는데,

 o 지난 5년간(’16 ~ ’20년) 우수특허·해외특허 등 질적 특허성과는 1.7~2.1배, 특허이전율은 1.3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는 3.9배의 성과를 나타냈다. [붙임 1]

 o 이를 통해 이번 지원도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전략기술분야 원천·핵심특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반도체 등 전략기술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 나아가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소부장·백신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던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전략기술분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2022년 8월 30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