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월 19일(목),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주요 선진국들도 기술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ㅇ 특허청은 2023년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 첫째,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거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ㅇ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後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
 
ㅇ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우리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 둘째,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금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ㅇ 1월 중에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ㅇ 관계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도 추진하여,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 분야로 지속 확대한다.
 
ㅇ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 셋째,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인공지능과 신(新)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하여,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ㅇ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ㅇ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ㅇ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미국에서 유럽·중국까지 확대하여, 특허관리금융회사(NPE)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ㅇ 중동·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확산하여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선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2023년 1월 19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