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22년 국내특허출원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제특허출원(PCT 출원) 및 반도체·디지털통신 등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분야 출원은 증가했다.

* PCT(특허협력조약)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효된 다자간 조약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2년 국내특허출원은 23.7만 건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붙임1]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년 국내특허출원은 23.7만 건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고, 유형별로는 대기업(9.3%), 외국인(4.0%), 중소기업(0.8%) 출원은 증가하였으나, 개인(△13.6%) 출원은 감소하였다. [붙임1]

ㅇ 기술 분야별 내국인 출원에서는 반도체(18.3%), 전자상거래(7.5%), 전자(디지털)통신(5.8%)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토목공학(△17.1%)과 마스크 등 기타소비재(△16.1%) 분야는 감소하였다. [붙임1]

ㅇ 내국인의 첨단기술 분야 출원 증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큰 틀 아래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전자(디지털)통신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 반면, ‘22년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인 경우 총 21,916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여, 이는 5년간(’18~‘22) 평균 증가율(6.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 국제특허출원 건수(증가율):(‘18)16,991건 → (‘19)18,885건(11.1%) →(‘20)19,675건(4.2%) → (‘21)20,528건(4.3%) → (‘22)21,916건(6.8%)

ㅇ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13.2%)과 대기업(15.6%) 출원은 증가한 반면, 개인 출원(△13.0%)은 국내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붙임2]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특허출원은 전년 수준이나,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증가하여,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경기침체에 위축되지 않고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매진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 한편, ‘22년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한 국가별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미국(14%), 유럽(3.9%)이 증가한 반면 중국(△0.1%), 일본(△2.2%)은 감소하였다. [붙임3]

 ㅇ 반도체 분야 외국인 출원 현황을 보면 미국의 국내 반도체 출원이 증가한 반면, 일본·대만의 국내 출원은 감소하였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정책국장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내특허출원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제특허출원(PCT 출원) 및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ㅇ 다만, 외국기업의 국내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2023년 1월 30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