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등 우리기업의 2022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이하 PCT*)이 2021년 대비 6.2% 증가(22,012건) 하였으며, 3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출원서를 WIPO 등에 제출하면 특허취득을 원하는 복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붙임 1 참조)
 
** 우리나라 PCT 출원순위 : 4위(’07∼’09) → 5위(’10∼’19) → 4위(’20∼’22)
 
ㅇ 특히,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은 복합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것(6.2%)으로 나타났다.
 
* 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 이에 반해 미국의 2022년 국제특허출원(PCT)은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하였고 중국, 일본, 독일은 각각 0.6%, 0.1%, 1.5%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국제특허출원(PCT) 건수는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21년 우리나라 세계 1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전 세계 혁신지수*(’22년 우리나라 세계 6위, 아시아 1위)에서 각 국가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 신뢰성이 높은 국제기구(WIPO),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등이 주관하는 국가간 혁신역량 평가지수로 2022년에는 13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
 
□ 2022년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PCT)은 278,100건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고, 중국은 70,015건을 출원하여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중국의 국제특허출원(PCT)은 2021년 대비 0.6% 증가하였는데,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9년 1,694건, ’20년 10,446건, ’21년 10,201건, ’22년 10,95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국기업인 화웨이(HUAWEI)는 7,689건을 출원하여 2017년부터 6년 연속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로 조사된 삼성전자는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44.3%)을 기록하였다.
 
ㅇ 국제특허출원 상위 10개 기업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2위), 엘지(LG)전자(9위) 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국제특허출원 강국임이 확인되었다.
 
□ 한편, 2022년 전 세계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출원)* 건수는 약 69,000건으로 2021년 대비 6.1% 감소하였으나(’09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한국기업의 출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1개의 출원서를 본국관청을 통해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
 
ㅇ 우리기업의 2022년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출원) 건수는 2,021건으로 전 세계 11위 규모인데, 그 증가율이 ’19년 9%, ’20년 13%, ’21년 24%, ’22년 2.1%로 전 세계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출원)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전 세계 마드리드 출원 증가율 : 5.7%(‘19년) → -0.6%(‘20년) → 15%(‘21년) → -6.1%(‘22년)
ㅇ 프랑스 기업인 로레알(L’OREAL)이 2년 연속 가장 많이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출원)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가 ’21년 대비 250% 증가한 108건을 출원하여 5위를 기록하였다.
 
□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기업 등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출원서비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결과는 복합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이 창의와 혁신의 산물인 지식재산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사례”라면서,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에 유리한 국제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2023년 3월 2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