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특허청의 ’22년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에 참여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반도체 핵심장비를 국산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신승우 유진테크 대표는 특허청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5일(목) 15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유진테크(경기도 이천)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지식재산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반도체 분야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 관련 국정과제 : 22-3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22-6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주)유진테크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참여 성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25일 방문한 (주)유진테크는 특허청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심층 특허분석을 통해 핵심부품 구조에 관한 설계 아이디어를 얻었고, 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과 분쟁예방 전략을 동시에 지원받았다.
 
이를 토대로 특허분쟁의 우려가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박막공정 장비 분야 우수특허 10건을 확보했고, 외국이 독점하던 ‘원자층 증착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 결과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이 적용된 장비를 납품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 大면적의 균일한 박막 형성이 가능한 반도체 미세공정 핵심장비
이 청장은 생산 시설 및 제품 전시실 등을 둘러보고, 기업의 기술개발에 반영된 특허청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허청 지원시책을 공유했다.
 
기업 측은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이 기술 습득과 핵심·원천특허 확보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특허 전략뿐 아니라 상표·디자인·서비스 관점의 해외사업화 전략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허청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허 기반 연구개발 확산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해외진출 시 특허뿐 아니라 상표·디자인·서비스 전략을 함께 제공하는 지식재산(IP) 융합전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의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반도체 업계와 소통해 우리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22.11), 반도체 전문심사관 채용('23.3), 반도체 전담심사국 출범('23.4) 등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지난 1년 성과>
 
특허청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은 지난 1년간 435억원의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에 713개 과제를 통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및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했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기업은 비 지원기업 대비 특허의 양적·질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 우수특허 비율은 1.4배,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주요국에 출원한 특허비율도 2.5배에 달한다. 또한 특허이전율(1.2배) 및 계약당 기술료(3.7배) 등 활용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기반 연구개발이 특허장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고품질 박막공정 장비를 빠르게 국산화한 비결”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확보 및 핵심특허 선점을 위해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23년 5월 25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