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

•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당 가산료를 일정 부분 인상함

• 한국 특허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출원부터 적용됨

2. 2. 특허 등록료 인하

• 특허 등록료 및 연차료의 기본료와 가산료가 인하됨

• 등록료는 등록결정일이 2023년 8월 1일인 건부터, 연차료는 납부일(정상납부기간내)이 2023년 8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됨

3. 3.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

• 분할출원 횟수당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변경됨

               - 현행 :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 : 2회(신규 출원료의 2배) → 3회(3배) → 4회(4배) → 5회 이상(5배)

•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없이, 2023년 8월 1일부터 기산함

4. 4.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

• 상표 수수료 조정 : 출원ㆍ등록 단계에서의 상표 수수료를 1만원씩 인하
• 가산금 부과 조정 : 지정상품 개수 기준을 20개 초과에서 10개 초과로 변경
• 상표등록출원료(보정료),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료(보정료),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한 건부터 적용
• 재심사청구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 청구 또는 등록신청한 건부터 적용

5. 5. 특허 및 상표의 이전등록료 인하

• 특허권과 상표권의 이전등록료를 인하함
• 2023년 8월 1일 이전등록 신청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