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세계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이 약 10.7만 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특허출원도 전년 동기대비 25.5% 증가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기업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23년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약 10.7만 건, 반도체 등 주력산업분야 증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3년 상반기 접수된 국내 특허출원이 총 10.7만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붙임1]

유형별로는 대기업(▲14.8), 중소기업(▲4.8), 대학·공공연(▲14.1) 출원이 증가한 반면, 개인(▼2.8), 외국인(▼3.3) 출원은 감소했다. [붙임1]

기술분야별*로는 반도체(4,406건, ▲16.2), 디지털통신정보전송(3,651건, ▲18.9), 전기기계/에너지2차전지제조(5.581건, ▲6.1) 등 수출 주력산업 중심으로 증가했고, 전자상거래중개거래(4,689건, ▼6.1), 운송전기차제어조정(2,889건, ▼7.8), 유기정밀화학화장품제제(1,865건, ▼7.0) 등의 분야는 감소했다. [붙임1]
* 기술분야별 통계는 출원서 기술분류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되어, ‘23년 1～4월 누적 기준임

우리기업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해, 반도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치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풀이된다.

 
<’23년 상반기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전년 동기대비 25.5% 증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새로운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기업의 노력은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기업이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우선권증명서 발급기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 상반기는 29,27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5.5% 증가했다. [붙임2]
* ('21.6) 19,313건 → ('22.6) 23,322건(▲20.8) → ('23.6) 29,271건(▲25.5)
** 해외 출원을 위해 국내 특허에 대한 우선권증명서를 발급한 건수(해외 직접출원 제외)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4,800건으로 약 절반 (50.6%) 이상을 차지하고, 그 뒤로 중국 8,827건(30.2%), 유럽 2,118건(7.2%) 순이었다. 전년 동기대비 출원 증가율로 보면, 인도가 1,795%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 31.5%, 중국 29.8%, 미국 22.2%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2]

특히, 올해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1,042건, ▲1,795), 대만(1,562건, ▲31.5), 베트남(128건, ▲24.3) 등 제3국가로의 해외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붙임2]

이와 연관지어 관세청이 발표한 국가별 무역수지 자료*를 보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미국, 2위가 베트남이며, 인도는 4번째 흑자국으로 나타났다.
* 미국(142억 8300만 불), 베트남(99억 4200만 불), 홍콩(70억 7400만 불), 인도(44억 5500만 불), 튀르키예(33억 1600만 불) (’23년 1월~5월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대상국이 기존 미국, 중국 중심에서 인도, 베트남 등 제3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도 특허출원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2023년 7월 17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