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3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5.7만 건을 기록해 ’22년 대비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산업재산권 권리별로 보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 건이 출원되었고,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 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 건이 출원되었다. [붙임1]

특허 출원 증가에 힘입어,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은 ’22년 대비 소폭 증가(▲0.03)**했다. [붙임1]

*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 ('22)55.6만 건(▼6.1)-> (‘23)55.7만 건(▲0.03)

<’23년 특허 출원 2.4% 증가...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 중심>

’23년 국내 특허 출원은 세계적 물가 오름세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65,380건, ▲3.8), 대기업(48,391건, ▲7.6), 대학·공공연(31,441건, ▲9.2)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52,145건, ▼3.2), 내국 개인(33,522건, ▼4.0)은 감소했다. [붙임1]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2.3),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기계/에너지(▲11.4), 디지털통신(▲10.3)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부상한 비대면(디지털화)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6.0)와 오디오영상기술(▼6.6) 등의 분야는 출원이 감소했다. [붙임2]

* 특허 출원 후 기술 분류까지 약 3개월 소요되어 '23년 3분기 누계 기준 사용

내국인의 주력산업 분야 특허 출원 증가는 점차 격화되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상표 출원 소폭 감소했으나 개인 출원 5.0% 증가...개인 창업 활성화 반영>

’23년 국내 상표 출원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 건으로, 출원인 유형별로는 내국 개인(123,005건, ▲5.0)은 증가했고, 중소기업(77,710건, ▼5.0), 외국인(13,873건, ▼2.2), 대기업(11,126건, ▼12.1), 중견기업(10,755건, ▼7.0)은 감소했다. [붙임1]

상품분류별로 보면, 광고업(▲4.4), 요식업(▲3.6), 커피/빵/과자(▲5.3) 등이 증가했는데, 이는 소상공인·개인이 창업과 함께 상표 출원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붙임3]

<’23년 디자인 출원 2.3% 감소...중견기업은 17.2% 증가>

’23년 국내 디자인 출원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335건으로,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712건, ▲2.1), 중견기업(2,726건, ▲17.2), 외국인(5,400건, ▲4.4)이 증가한 반면, 내국 개인(22,566건, ▼3.3), 중소기업(19,558건, ▼5.9)은 감소했다. [붙임1]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세계적 물가 오름세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특허 출원을 신속히 권리화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출원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10일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