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범국가적 지원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ㅇ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은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ㅇ 이에 특허청은 1. 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심사, 2. 핵심 발명자의 인력관리 지원, 3. 핵심기술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 반도체 분야 국내 특허출원(건): (’19) 39,059 → (’20) 39,913 → (’21) 41,636 (연평균 3.2% 증가)

1. 우선,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신속한 특허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다.

* 3나노(GAA) 양산 경쟁: (삼성) ’22년 6월 양산 개시, (TSMC) ’23년 양산 전망

ㅇ 이에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으로, 현재 약 12.7개월이 걸리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가

   앞으로는 약 2.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예정) 입법예고(8월)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9월) → 공포 및 시행(10월)

** (평균 심사착수 기간) 반도체 분야 12.7개월 / 우선심사 평균 2.5개월(’21년 기준)

2.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의 관리도 지원한다.

ㅇ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의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하여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퇴직 연구인력의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3.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가 선점해야 할 연구개발(R&D) 분야를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이며,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는 일종의 등기 제도가 곧 특허”라며, 

 “기술 패권 경쟁의 화룡점정인 핵심 특허 확보를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22년 7월 25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