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의 지식재산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IP 지원사업은 크게 창출, 활용, 보호로 나눠 지원을 하며, 사업에 따라 자격조건이나 지원규모가 다양합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공공연에서는 적절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파악 및 지원신청하여, 관련 사업으로 지식재산업무를 진행하면서 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C&S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중 고객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진행함으로써 고객의 지식재산업무와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인 C&S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 02-2182-7888)
사업흐름도
2022년 지식재산 지원제도
| 공공기관명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규모(만원)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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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전략개발원 (KISTA)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
창업 후 7년 이내 |
* 500~1700 * 기업부담금 - 소형(현금)100(바우처의 20%) - 중형A(현금)300(바우처의 30%) - 중형B(현금)510(바우처의 30%) |
* 국내출원, 해외출원 * 특허 조사·분석 및 컨설팅 * 특허기술가치평가 * 기술이전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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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연계연구개발 전략지원 |
중소·중견기업 (연구조직보유) |
* 최대10000(과제유형별 상이) * 기업부담금(기업규모별, 과제유형별 상이) |
* 신기술 신사업 IP전략형 * R&D수행 IP전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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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 재산보호원 (K-IP care) |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특허) |
수출(예정) 중인 중소ㆍ중견기업 |
* 최대5000 * 기업부담금 - 창업7년이내소기업: 30% (현금10%,현물 20%) - 중소기업: 30%(현금20%,현물10%) - 중견기업: 50%(현금30%,현물20%) |
* 특허 보호전략 *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 권리통합 보호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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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상표·디자인) |
수출(예정) 중인 중소ㆍ중견기업 |
* 최대4600 * 기업부담금 - 창업7년이내소기업: 30% (현금10%,현물 20%) - 중소기업: 30%(현금20%,현물10%) - 중견기업: 50%(현금30%,현물20%) |
* 상표현지화 전략 * 무단권리 선점 * 회피설계 대응전략 * 형태모방 대응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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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 재산센터 (RIPC)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
중소기업 (해당지역소재) |
* 2000이하 (기업당 2건 이내) * 기업부담금 - 30%(현금20%+현물1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물20% +현금10% 적용 - 해외출원 현금 30% (공통) |
* 특허맵·디자인맵 * 디자인·브랜드개발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해외출원 |
| 글로벌 IP스타기업육성 |
해외수출 및 수출(예정) 중소기업 (해당지역소재) |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 이후 지원한도 결정(기본제시: 특허맵: 심화 2천만) * 기업부담금 - 30%(현물10%+현금20%) - 해외출원 현금 30% |
* 특허맵·디자인맵 * 디자인·브랜드개발 * 해외출원(OA,등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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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나래 프로그램 |
창업후 7년이내 기술보유 또는 전환창업후 5년이내 기술보유한 중소기업 |
* 최대2500 * 기업분담금 - 30% (현금15%, 현물15%) -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금년도 창업기업이 아님) (예비)사회적기업-현물20%, 현금10% |
* IP기술전략 * IP경영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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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IP역량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보유) |
* 출원: 최대60 | * 상표출원 * IP창출 종합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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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수출바우처 |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 |
*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30~50%) |
* 수출관련 포괄적 지원 - 해외(출원,중간,등록) - IP컨설팅 - 분쟁지원 |
| 혁신바우처 | 중소기업 (제조기업) |
* 최대1500 - 평균매출액 3억원 이하 – 10% - 평균매출액 3~10억원 – 20% - 평균매출액 10~50억원 – 30% - 평균매출액 50~120억원 – 50% |
* 국내(출원,중간,등록) * 해외(출원,중간,등록) * 기술이전 |